이명박 정부가 망가뜨린것 3가지
이명박 정부가 망가뜨린 것 하나 : 상식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후 사회 곳곳에서 상식이 무너졌다. 이루 세기도 어려울 정도지만, '녹색성장' 하나만 보자. 강을 콘크리트로 막고 강바닥을 파내는 공사를 '친환경'이라 우기는 나라가 세계에서 한국 말고 또 있는가?
기억력을 조금 발휘하면 더 기막힌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30만이 넘는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었다. 공정 80%를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이 일자리는 모두 어디 갔는가? 강바닥에서 모래를 파내 충당한다던 8조 원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수질을 감시용 '로봇 물고기'는 어디 있는가? 다른 물고기의 정서를 배려해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다는 '편대 유영 기술 개발'은 어디로 실종됐는가? 한국언론에 따르면 이 모든 기술은 오래 전에 개발됐을 텐데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망가뜨린 것 둘 : 공동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서울이라는 비인간적인 공간에 생겨난 청계천은 사람들에게 숨 쉴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생각한 바를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이명박 대통령(당시 서울시장)의 성향이 이 작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낸 것도 사실이다. 청계천 복원이 이명박 시장이 생각해 낸 것도 아니고, 복원 과정과 결과가 가장 생태적인 방식은 아니었을지라도 말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잘 경험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이 '불도저'를 환영했다. 그러나 이 '행복한 결과'는 큰 불행의 시작이었다. 안 그래도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계천 신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학습효과를 낳았다.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저질러 놓으면 좋아하는 게 국민들'이라는 그릇된 신념을 강화한 것이다.
대운하 시절부터 수송과 물류는 사업의 핵심이 아니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이 생태와 환경이 아니듯 말이다. 대운하 선박이 서울-부산 구간을 운행하는 데 70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을 지적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관광이 주목적'이라고 말을 바꾸지 않았던가. 대운하와 사대강 사업의 공통분모를 파악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노리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바로 '개발' 그 자체다
이명박 정부가 망가뜨린 것 셋 : 삶과 꿈
이명박 정부가 헛된 고집만 부리지 않았어도 지금 살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4대강 공사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 사회안전망 없는 나라에서 위태롭게 살다 목숨을 끊은 사람들, 등록금에 한 푼 보태려고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가 차바퀴에 희생된 대학생들. 삶과 꿈의 파괴는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과오다.
민주화 이후 국민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나서도, 세금을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데 쓰기는커녕 강바닥과 건설사 주머니에 쏟아 붓고 있다. 물고기 놀라는 것까지 걱정하는 자상한 대통령이 국민들은 삶은 왜 이리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물론 그의 '배려'와 상관없이 공사현장에서는 물고기들이 배를 위로 하고 떠오르고 있지만 말이다.
국민들은 몰상식한 정부를 만들어 내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이제 두 번째 어리석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침묵과 인내로 그 몰상식에 동조하는 것이다.
